사업자등록증 발급 유형별 정리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발급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유형별로 정리해 볼게요. 자세한 발급 서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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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유형별 발급
1.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과태료 대상)
4.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다.
5.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중인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6.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간 공동 사업 시 사업자등록
...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7.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전원을 기재한다.
8.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전차인에 대하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 「도시 및 주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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