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임대차 계약서와 허가 사업인 경우에 허가증을 받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 외에도 사업주체별로 필요서류를 정리하고 확인해 볼게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① 사업허가증 사본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③ 설립 전 법인 또는 사업 허가 · 등록 전 법인인 경우 아래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부가령 제11조 4항)
ⓐ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의 경우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부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과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자금출처명세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 등록 · 신고증 사본. 허가 전에는 허가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로
④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 · 소매업, 액체 · 기체연료 도 · 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⑥ 재외국민 · 외국인은 추가 제출
ⓐ 재외국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본점)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서
②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④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다만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⑤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⑥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업, 액체 · 기체연료 도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⑦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내국법인 국내지점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회의록 사본(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③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다만,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업, 액체 · 기체연료 도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②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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