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요구, 9배 증가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방위비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까지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향후 미국과 한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거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에게 처음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당시 협상 끝에 한국은 약 1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후 분담금은 점차 증가해 왔으며, 2026년까지 매년 8.3%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신이 합의한 분담금 증액이 번복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관과 한국의 역할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 사람들은 훌륭하며,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재임 시절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재임 여부에 따라 한미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의 요구가 실제로 반영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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