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 연말 체크 포인트: 주식투자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까지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세무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해외주식 증여, 대주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율 변화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연말 체크 포인트: 주식투자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1. 해외주식 증여는 올해 안에 완료해야

2025년부터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 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 2024년 안에 증여하고 1년 이후 매도

  - 2025년 이후 증여 후 1년 이후 매도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2025년 이후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사례로 보는 양도차익 계산

취득가액이 1,000원, 증여가액이 1,200원, 양도가액이 1,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 2024년 증여 및 매도: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차익 = 1,500 - 1,200 = 300원

 

 2. 2025년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이월과세 적용

  양도차익 = 1,500 - 1,000 = 500원

 

 3. 2025년 증여 후 1년 이후 매도: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차익 = 1,500 - 1,200 = 300원

 

따라서 해외주식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확인

2025년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2024년 기준 요건을 확인하고 미리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이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주식 매도 시점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인상

2025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최저 세율이 19%로 인상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금융투자법인 등 특정 업종의 법인은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

 

 • 일반법인:

  -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

 

 • 소규모 법인:

  - 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

 

소규모 법인이라면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고려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기타 주요 개정 내용

1. 미술품, 저작권 등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 금융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제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자산 운영 구조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연말 세무 전략

2024년 개정세법의 핵심은 해외주식 증여 시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세율 변화입니다. 해외주식 증여는 올해 안에 완료하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세율 인상에 대비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기타 세법 변화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절세 전략을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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