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상공개1 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 모티브 사건. 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 모티브 사건 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 모티브 사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범죄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준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며 비슷한 수준의 범죄가 일어남에도 어떨 땐 공개, 어떨 땐 비공개 도무지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공..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