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보증금 중도 반환 받을 때 회계 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리스보증금 지급을 하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고,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리스보증금 회계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

 

금융리스 자동차 양도 후 리스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금융리스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할부 금액을 납부하는 리스입니다. 그래서 금융리스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인수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리스입니다. 자동차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금융리스보증금은 부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① 차량 구매 회계처리
차) 차량운반구 × × ×    대) 미지급금(리스보증금) × × ×
 
② 매달 할부금 납부 시 회계처리
차) 미지급금(리스보증금) × × ×    대) 보통예금 × × ×
 
③ 결산 시 회계처리
차) 차량감가상각비 × × ×    대) 차량감가상각누계액 × × ×
 
④ 차량 양도 후 이익이 발생한 리스보증금 반환받을 시 회계처리
차) 미지급금(잔여리스보증금) × × ×    대) 차량운반구 × × × 
     감가상각누계액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차량양도 전체금액을 부가세 포함 여부등을 확인해서 양도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
 

운용리스 자동차 양도후 리스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운용리스는 차량을 단순 사용 목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리스입니다. 운용리스 계약 시 지급한 리스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돌려받거나 차량을 구입하려면 추가 구입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 사용료는 비용처리를 하고 지급한 보증금은 선급금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① 차량 운용리스 계약 시 회계처리
차) 차량리스보증금 × × ×    대) 보통예금 × × ×
차) 차량선납금(미리 내는 리스료) × × ×    대) 보통예금 × × ×
② 차량 리스료 지불 시 회계처리
차) 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 × × ×    대) 보통예금 × × ×
차) 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 × × ×    대) 차량선납금 × × ×
③ 차량 리스보증금 초과 중도반납 시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 × ×   대) 리스보증금 × × ×
                                      차량선납금 × × ×
                                      잡이익 × × ×
④ 세금계산서 발행 시
리스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세 포함 여부등을 확인해서 반환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
 
운용리스보증금 반환 시 원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초과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리스보증금 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세청 관련 예규

◎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등
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②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용 자산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 2팀-1658, 2005.10.17)
 
◎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재부가 22601-21, 1991.01.08의 일부)
→ 여기서 대가는 리스보증금을 초과해서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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