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례 정리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판단을 한 뒤에 세율을 10%나 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과세대상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 정보 안내는 아래 클릭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화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관계없이 받는 이주 보상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자 제조 및 그 밖에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례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 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익금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물, 흙, 퇴비, 원석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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