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산세 대표적 부당 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공제 서류를 놓치지 않고 환급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포함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챙겨 보아요.

 

연말정산 가산세 부당공제 유형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 · 사업 · 양도 · 퇴직 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 금액까지 모두 취소되어 가산세 포함 세금부담이 생깁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나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높은 분이 한 분만 공제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한 배우자 공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 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공제되지 않아요. 결혼 유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됩니다.

 

교육비 · 의료비 등을 중복 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공제를 중복을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분할해서 공제받는 것은 안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다 받아야 해요.

 

연금저축 등 과다 공제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은 각 저축이나 이자상환액별로 한도가 있는데 실제 제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공제받게 되면 초과 공제받은 만큼 가산세 포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과다 공제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근로자는 1 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 공제나 청약저축공제 등의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교육비 과다 공제

① 자녀와 형제재매 등의 교육비 공제는 대학교까지만 되는데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으면 추가 징수됩니다.

② 자녀의 교육비를 맞벌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③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①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고 공제받아야 해요.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소의료보험금 수령에 대해 별도로 집계가 표시되니 제외하고 공제받으면 됩니다.

② 의료비 중 본인부담을 환급받은 금액도 공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만 공제받아야 해요.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데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부당공제 관련 세금 및 가산세

① 과다공제로 납부하지 못한 근로소득세: 6% ~ 45% 누진세율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근로소득세액의 40%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근로소득세액 × 3%) + (과소 ·무납부세액 × 22/100,000 × 미납일 수) 

                                   ※한도는 미납부 세액액의  50%

④ 지방소득세와 가산세: (①+②+③) × 10%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직은 2022년 귀속이지만 1월 경에는 2023년으로 수정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확인하시려면 클릭

국세청

 

 

위에 열거한 부당 공제 등은 연말정산을 마치면 그 해 9월 경에 국세청에서 자체 검열로 바로 확인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납부되는 세액과 가산세 부담도 커지죠. 그러니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실 때 과다 공제나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기 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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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별 연말정산 정리 (대상자, 세액공제율, 한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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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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