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과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1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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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과 지원정보191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대출 한도 낮아진다? 내년부터 시행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대출 한도 낮아진다? 내년부터 시행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대출 한도 낮아진다?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스트레스 DSR 금리는 과거 5년 이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를 부여 할 방침이라 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는 .. 2023. 12. 28.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을 할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근로소득의 90%까지 세액감면을 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남긴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고 해당하는 근로자는 감면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 보아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질문과 답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 ~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 2023. 12. 2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납부한 월세액은 750만 원을 한도로 17~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2.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주가 무주택이고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023. 12. 27.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관련 질문과 답변 정리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연간 지출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볼게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판단합니다.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자 · 배당 소득은 2,000만 원까지 분리 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이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2,000.. 2023. 12. 27.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정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근로자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 등의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3가지 종류의 소득공제별 한도를 계산하고 통합한도도 계산해야 합니다. ①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이자상환액 ▶ ① + ②의 한도 = Min [①+②] × 40%, 400만 원] ▶ ① + ② + ③의 한도 = 연 500만 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별도) ※ 차입연도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1) 20.. 2023. 12. 20.
연말정산 세대주 요건과 예규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요건 중에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알아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아보고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예규도 정리해 볼게요.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1.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가 부녀자 공제를 받을 때 등본상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소득공제를 받을 때 세대주여야 하고 부양가족은 없어도 됩니다. 4.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5. 월세 세액공제도 세.. 2023. 12. 19.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이 맞아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세금을 줄이거나 과다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해요. 기본공제요건 1. 배우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 (×) 2. 직계존속 나이요건 (60세 이상),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 (원칙은 동거, 주거형편상 별거는 허용) 3.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나이요건 (20세 이하),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 (×) 4.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 (×) 5. 형제자매 나이요건(60세이상, 20세 이하), 소득요건.. 2023. 12. 18.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면 세금 부과도 안되고 4대보험도 부과가 안되니 조건 잘 확인해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아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급여에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 근로자의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 2022.1.1 이후부터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 즉 리스를 한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차량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 명의는 차량등록증을 통해서.. 2023. 12. 14.
대손공제 · 대손세액공제 대손 사유 확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을 어음, 대여금, 선급금 등이 일정 사유로 인해서 받을 수 없게 되면 대손상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대손사유와 대손세액공제 절차를 확인할게요. 신고조정 사유 신고조정 사유는 반드시 대손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서 상에 반영을 해야지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단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하면 경정청구를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조정 사유는 다음 6가지입니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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